답변 내역
- 당근마켓 사기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500
- 상간위자료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위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1,500만원 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화해권고를 무효화 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관련 고소 문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이혼 후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에 대하여 양육권자가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이행청구심판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명예훼손인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당사자가 직접 전해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500
-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고 검찰조사중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결정이 나면 합의없이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청소년의 법정 나이와 촉법 소년의 나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위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바람난 사촌오빠와 여직원 상간녀소송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있고,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상간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9.1500
- 세입자가 월세안주고 버틴다면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짐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목적물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