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많이 당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부터 당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소장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게 리뷰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바, 악플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닉네임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석사과정인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판사는 변호사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격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무상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경찰입회하에도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