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관이 학교에 연락하는 것에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2주내로 연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인 선생님에게 연락이 안 갈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별도로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수위는 왜 이런행위를 했는지, 합의는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두더지"라는 기재만으로 위 게시글을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면 실제 피해자가 증거부족의 경우에 무고처벌의 우려로 신고를 못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처벌을 약화하면 악의적인 무고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조화를 꾀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고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의성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조율해야 할 부분입니다.질문자님 소유가 아닌 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피해자 개인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고, 피해자와 선임한 변호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셀프스튜디오 업주가 해당 물건이 분실물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개인으로 다시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후의 수정도 계약당사자가 동의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조속한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거래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 진행 후 본안소송(약정금청구)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폐업시에도 잔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시 국기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1999년 규정이 폐지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앞으로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분납 요건을 충족할 시 6개월 동안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