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구가 자살을 시도하는 정황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빨리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통해 해당 친구의 행위를 제지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물병거는 구멍을 하자라고 주장하며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미성년자임을 고려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서잉 높아 보이며, 처분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식당측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2-3일 뒤에 발생한 문제라면 식당측에서는 자신들의 음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남아를 성폭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의 정도 및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욕설을 안 쓰고 비난글을 기재했다는 내용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아닌 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자연마모,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로 부식이 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떨어진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원이라는 극소액으로는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제조, 판매행위 및 착용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다가 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