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모님 간 언어적인 다툼을 하는 것으로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내용의 의무범위라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수의무의 범위 판단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물품이 신품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중고거래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에 대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댁문제로 이혼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양육권 확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신고가 나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대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원비를 받아야 하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