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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이도 위장이혼으로 신고가능해요?

저 궁금하겠습니다 증거가 없이도 위장이혼으로 신고도 가능하지 궁금했어요 증거없이 전화로 위장이혼으로 신고가능해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이 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른 결과가 원하지 않는 방향(신고 불수용)으로 나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기관에 어떠한 내용을 신고한다는 것인지 이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어떠한 경우든 간에 증거자료가 없다면 어떠한 조치를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증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피신고자에 대해서 무혐의처분결정이 나오겠지요.

    참고로 가장이혼의 경우 부부가 일시적으로라도 부부관계해소를 위해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법 228조 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