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피고인 스스로 변호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선서거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해주기는 하나, 계약당시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나, 결국 경찰서는 최소 1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특정에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수사착수 및 처리기간이 다르고, 게임사마다 회신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은 선임계약으로 판사는 선임계약에 따른 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그에 충족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민 사람이 책임을 전부진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선임이 되어야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바, 나머지 1, 2, 4번은 당연히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번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어락 메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뜯어봐서 알게 되었다면,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