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선변호인이 변호대상인 피고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변호활동을 하면, 해당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서 송달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로 신고는 어렵고, 소제기신청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어머니의 가게로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것은 유실물 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 한 명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금액이 적어 소액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불법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투자 방식으로 가담을 한 질문자님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도박사이트 투자를 권유했고 실제 투자목적에 따라 사업을 했다면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고소인도 조사를 받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바, 단순히 강간을 했다는 기재만으로 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약관에 나와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지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