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머니 명의 계정이라는 사유가 고소에 있어서 제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때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바, 젖꼭지를 만지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정 조율을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리착석과 달리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스타벅스에서 명시적으로 음료주문 여부와 관련하여 밝힌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된다, 안된다"라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별도 협의없이 돈을 주면 추후 재산분할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조정이혼으로 가능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조정을 해야 재산분할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4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보통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기재하게 되는바, 무혐의처분이 났다면 왜 무혐의처분인지 기재를 한 서면이 발송됩니다.

현행법상으로 시체를 되살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은 현실화가능성이 없는 행위까지 상정하여 규정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의 나이 및 직업, 경제능력 등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수용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금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