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투자사기로는 사시꾼계좌 지급정지 신청 못하나요?

Question

제가 최근에 음악리뷰 신종부업사기로 960만원을 송금하고 돈을 못돌려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꾼 계좌 지급정지 신청할수 있는반면 인터넷 투자사기는 지급정지 신청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할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업사기도 지급정지 신청가능한지? 혹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읹어되어야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된다고 할 것인바, 부업사기건으로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 등의 계좌의 긴급 계좌 정지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기의 경우 별도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