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인스타로 인해서 오픈톡 연결

100만원 투자 후 900만원 수익으로 출금하려니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계속 입금요구를 하더군요..

계속해서 입금하다보니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해당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어있고, 경찰에서는 투자사기로 수사중인데 다른경찰서로 이관되었다는 연락 후 아무 연락이없습니다.

대출을 끼고 진행한부분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투자금 환전사기랑 비슷한 형태에 당하신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증거금 등을 입금해야 된다며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야되며, 잡는다 하더라도

피해금을 변제받는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대놓고

범행을 하는 경우는 이미 자금세탁을해서 편취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기다려봐야될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를 특정이후에 해당 피의자와 합의를 보거나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 청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기 피해의 회복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되는지, 검거가 된다면 그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가 피해구제가부의 쟁점입니다.

수사관에게 지속적인 연락으로 수사상황 확인하시고, 피의자에게 합의관련한 의견 확인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