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 112신고센터에 접수되어 각 지구대로 배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112신고센터가 각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접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회사에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질문자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입장이고, 회사측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닉네임과 성별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장 외에는 열람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역시 공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대습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한 형의 상속순위 및 비율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사망한 형 두명이라면 각 2분의1입니다.

카톡으로 반환의무를 약정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대여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카드키를 줬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단순 주장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1번 사항의 연장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입증없이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배상 역시 어렵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고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접수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접수 및 처리의무를 부과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단순히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만들어내는 등으로 법원을 속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