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종적으로 전 매도인의 책임으로 귀속된다면, 질문자님이 선행하여 배상해준 것으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받은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이전에 양육비를 안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정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위 금액 이하여야 압류가 안되는 보증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인바, 상대방이 전문적인 통매음 헌터라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의 유도를 주장하여 무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합의금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납득 및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중학생이라면 자전거 구매금액에 위자료 소액을 더한 4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금, 잔금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에서 기재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체결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부분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다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록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나, 고소인이 조사를 회피한다면 고소인 조사 없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