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용증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은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을 하면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 표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취하결정 후 해제결정문이 송달되는데 까지 약 2주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가압류사건번호를 안다면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진행경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법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의 원하는 이익(합의강제)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사칭했다면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첨부한 사진들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기 어려우나, 이를 입증할 정황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를 대여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방조로 고소할 수 있겠스빈다.피해금액 청구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하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산정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떻게 말을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부분에 대하여도 수사관이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하여 다시는 같은 사람과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이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