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는 상대방이 아무런 권리없이 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대응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침수차량인줄 알면서 정상차량인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본안소송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취지 및 이유는 작성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빌라의 규약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누수가 공동 하수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현저히 비싼 업체에 맡겼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원서의 효과는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무죄주장에서는 사실상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주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검사가 탄원서의 위조를 다툰다면 탄원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리기사의 말에 따르면, 세면대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일 뿐 이에 대하여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연락처를 제공해주는 것이지,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블라인드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헤드셋 제품의 특성상 착용부분의 오염은 중대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직거래를 했다면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감수한 하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1번 사항의 답변과 같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추가적인 금액마련이 어렵다는 피의자의 발언을 신뢰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인바, 신뢰할 수 있다면 형사합의를 전제로 합의를 하여 소액이라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