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종결"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재판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할 것이며, 법원에서 별도 연락이 오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별도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3년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경찰청의 공식답변에 따르면, 살인, 폭행, 강도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 사이렌을 울려 범죄자의 도주를 유도하여 범죄행위의 중단 및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우선시하기 위하여 사이렌을 계속 켠다고 합니다.

매수자가 부동산측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해당 위임장 내용상 해당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었음이 인정된다면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구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바, 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재된 양육비는 해당 나이대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자라도 양육비를 일체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0-50%정도의 비율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간부분만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특약사항은 질문자님이 기존에 전세계약에 따라 살면서 불편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친고죄와 달리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기간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