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 도배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처리를 안해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자가에 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한지 3년 된 집이고요. 어느날 천정에 물벼락 맞은듯이 벽지가 온통 젖었습니다. 윗집 싱크대 누수였고요.. 그런데 윗집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웃끼리 얼굴 붉히지 말자고 본인들도 누수피해 많이 당해보셨다고 하십니다. 다 그냥 넘어갔다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찌 처리해야하죠? 전 천정 도배지 주방 거실 피해입은 곳 싹 교체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이행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윗집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누수로 인한 피해 사진과 함께 수리 견적서를 준비하여 정중하게 보상을 요청하십시오. 이웃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귀하의 재산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을 설명하세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대화와 조치 내용을 문서화하고 사진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원인이 명확하다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

미지급하며 무대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이나 하자보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