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매음은 이성간의 발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간의 성적인 발언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흥분을 느껴야만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냐 아니냐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가 각하되려면 고소내용 자체로 봤을 때 범죄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명백하게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3. 승인채무자의 변제는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하는바, 무죄판결 후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한놈은 데려간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 한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피해자의 자녀들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서명을 했다거나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기재내용을 보면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보입니다), 임의서명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제266조 (소의 취하)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기재된 내용상 소취하동의간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이고,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