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 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 회기 회의중에서의 발언은 대부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제출시 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대" 3심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3심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심부터 진행하면서 소송경과를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추심팀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시고, 다른 곳에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상 해지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판매를 할 당시부터 회수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봐준다고 말을 하고, 질문자님이 사과의 의미로 기프티콘을 보낸 사정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자 플랫폼의 자체 통화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제3채무자에 하나의 은행만 넣었다면 해당 은행에 대하여만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미 신청서가 들어간 이상 당사자를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압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발언내용만으로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