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그의 부모가 대신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으로 배상책임은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점, 혓바닥을 자르는 등으로 그 행위가 잔혹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여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도된 기사내용만으로는 추측이 어려우나, 유사한 사례인 배드파더스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사에 비하여 실력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씁니다.

수차례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턱을 치고 멱살을 잡은 뒤에 골반을 깐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혓바닥을 자르는 행위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행이 잔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잘못에 기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여 보호처분 중 3호이하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호중씨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