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민연금법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별다른 판결결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형사고소는 범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시켜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계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을 거부한다는 사유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무법인과 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나, 어느쪽이든 구두계약을 했다면 추후에 이를 서면화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범죄에 엮여 처벌을 받게 되며, 가족관계라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전치4주를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를 통해 증명된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전치 4주가 가벼운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까지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성적인 대화 등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타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이를 제3자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할 권한이 생긴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무단지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류가 필요하니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우편물의 내용을 해석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 우편물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