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등기를 계속 받지 않아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대로 가면 공시송달로 질문자님에게 별도 송달없이 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으니 등기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에 체크하고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해도 됩니다.판사가 이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안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보고 명백히 범죄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각하를 하여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이를 접수해준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박세리와 그의 아버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는바, 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새만금 골프 관광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세리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 형사분쟁이 발생했다는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문의를 하셔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는 아닙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아닌 형제자매는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한 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여러명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근처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나 이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사건이 이송되기 때문에 사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사시 부모님의 동행여부는 담당수사관의 요청이 없으면 불필요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최소가 부가세포함하여 330만원이고, 이는 사무실마다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는 법률규정이나 판례를 언급하셔야지 위 기사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기사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위 기사에서 말하는 법리에 근거한 주장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질문자님이 상황상 부득이하게 여성의 치마쪽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