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구두약정한 내용이 위와 같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쌍방 한 발언 모두 모욕에 해당하여 쌍방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약 1개월이 아무런 진행없이 시간만 경과된 것인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검찰처분이 나면 검찰에서 문자로 처분결과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이로 송달되는 것과 별개로 문자 안내가 간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판매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새상품급이라며 허위사실을 고지하며 판매를 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적어도 이러한 협박이 실현될 가능성을 인식햇어야 하는바, 지역과 이름을 말했다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찾아올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선제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필수적으로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는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지, 준다고 말을 하고 안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