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파산을 하면 개인회생을 하는것으로 생각했는데, 파산과 개인회생은 다르다고 하던데 맞나요?
두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생은 정기적 수입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납부 후 면책되는 것이라면,
파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에게 배분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