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쌍방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더라도 쌍방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벌금형, 상대방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철회요청이 있었다고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제출 당일에 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에 연락을 주기 때문에 보통 고소장 접수후 2주정도 지나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느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비용을 올리는 행위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고,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개인전화로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다면, 합의금 액수 및 지급방법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경찰조사는 경찰관 사무실 또는 조사실에서 받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꾸 전화하면 평생후회하게하겠다 불구로만들겠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보고 있는바, 인도주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