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위헌결정이 나면 동거가족간 재산범죄는 법개정 전까지 처벌안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헌재에서 동거가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25년 법개정전까지는 예전과 똑같이 가족간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7일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를 규정한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법 개정 전까지 이러한 범죄들은 일반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권 보호와 범죄 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법개정전까지도 처벌받습니다.

Answer 3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적용이 중지되었고,

개정 전에 행한 범행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서 개정 전 범행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