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법이 위헌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친족끼리의 재산범죄를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법이 위헌되어 이제는 친족끼리도 재산범죄에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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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동안은 처벌을 면하였거나 고소를 해야 처벌될 수 있었던 것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고소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의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의 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선,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았지만, 이제는 일반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재산범죄로부터 더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신고와 고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 부담도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