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별다른 정보 입력없이 바로 나왔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악성어플 위험이 있으니, 보안어플로 점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며,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된다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모욕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무실마다 다르나 본 변호사가 아는 바에 따르면, 1회 동행만 해주는 내용으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해주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민사조정과정에서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가 조정과정에서 어느정도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조정안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을 한 것을 듣고도 샘플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면 아청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보통 경찰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n번방 이후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대화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도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바, 약정한 금액을 사정으로 일부 미변제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인바, 불송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 가장 베스트가 되며, 기소유예가 된다고 해외여행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사안마다 다르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6개일이상, 인정한다면 3개월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