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약식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통 약식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지급명령에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는 것은 사건내용을 봤을 때 조정으로 해결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린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검거여부는 실제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의 이름, 입금은행, 폰번호가 있다면 그를 특정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다는 전제) 고소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말을 한 뒤에 사과를 위하여 한차례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룸메 보증금에서 빼고 주는 것은 임대인의 권한이지 질문자님이 임의로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고소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산부도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임신한 사실만으로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고려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바, 10배를 부르면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수사관이 명확하게 도박죄는 안 들어간다고 했다면 갑자기 추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준다면 피해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부터 계정을 회수할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래 이후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