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판매를 했다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가 질문자님, 즉 피의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피의자를 특정해낼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조사나 처벌이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민사사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의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인정되는바, 성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마쳤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입니다. 앞으로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이 날 것인바, 불송치결정이 나면 이유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표가 욕설을 하는 것을 다른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대표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언을 하는 수준밖에 할 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를 찾지못하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수사절차를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이 된 절차는 피의자를 검거핢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수사진행이 어려운 상태로 있으며, 기간은 사건마다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