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농어촌공사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공탁은 법원에 변제금을 맡기겠으니 법원에서 찾아가라는 취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설견인차를 통해 견인조치를 하거나, 해당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집만 경매로 넘어가면 안에 있는 물건들은 강제집행대상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물품에 딱지 같은 것을 붙이는 경우는 유체동산압류 등의 경우입니다.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노역을 살고 있는 도중에도 벌금납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위 규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인은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형사재판은 검사가 알아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인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왜 무죄판결이 나왔는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실관계, 증거는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싱조직원들이 통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보이스피싱 전화에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본인이 부동의를 한다면 경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