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신체적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아무나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

극소액의 사기건이라도 고소접수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고소접수단계에서 극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취하를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아무래도 변호사를 고려하기에 이러한 권유가 상대적으로 덜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바, 계약금을 건 뒤에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선고가 판결문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고 다음이 판결이 아니라 선고=판결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에어팟 프로 1을 에어팟 프로2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저렇게 개들 짖게할거야"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협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으로 불복하지 않으면 이대로 종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