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인빈시블진짜임모탈

인빈시블진짜임모탈

게이들의대해 나라에서 막고있나요??

저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법이 너무 많고 점점 많아집니다. 줄이는건 전혀없고요. 점점 시간이지날수록 공산당이되는거같은데 게이들은 자유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현행법상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성애자들이 혼인신고를 한다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별히 나라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시선이 문제되거나 또는 동성애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 게이들에 대해서 자유라는 게 어떠한 맥락이실까요, 질문이 다소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혼인을 인정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