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인빈시블진짜임모탈
저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법이 너무 많고 점점 많아집니다. 줄이는건 전혀없고요. 점점 시간이지날수록 공산당이되는거같은데 게이들은 자유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현행법상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성애자들이 혼인신고를 한다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특별히 나라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시선이 문제되거나 또는 동성애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게이들에 대해서 자유라는 게 어떠한 맥락이실까요, 질문이 다소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혼인을 인정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