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 사람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관이 신고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로밍을 안할거라면 다녀와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확인한 경우에 이혼사유에 해당하나, 실제 이혼을 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이 구속중이라는 사정은 고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장에 범죄사실 및 피고소인이 수감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평소에도 전 여자친구와 성적인 언행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섹스할래라고 말한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cctv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 등으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합의금을 제시한다는 것은 혐의인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전방주시의무 태만도 있어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은 50-60%정도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는 도주우려라는 구속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바, 신원보증인 등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사유를 만들어내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하여 금융사기범죄를 저지리는 행위를 말하며, 통신사와 금융기관은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이나 계좌 개통을 금지하고 있고, 보이스피싱범죄자를 식별하는 것은 그의 이상거래를 토대로 하며, 신고는 경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되려면, 소지죄를 처벌하고 있는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바,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납부하겠다는 사유는 벌금납부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미납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한달내외로 보여 해당 기간 안에 압류가 들어간다거나 경찰관이 찾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