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바,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은 스스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셔도 되나,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주체가 아버지이냐 어머니이냐인지 여부만으로 양육비가 달리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고소인 조사를 할 지여부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일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법적으로 도배 장판을 무조건 새로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약정을 했거나, 도배장판을 하지 않으면 사용수익이 얼벼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떨어트린 과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르 통해 과실비율을 판단받아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사비용 충족을 위하여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불가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법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고 반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