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꼭 해줘야 하나요?

Question

현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고 임대 기간은 2025년 1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은 저 아파트 밖에 없고 저희 가족은 이사비용 충족을 위해서 저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2년더 요구하면 갱신 거절 사유로 가능할까요?

Answer 1

질문자님이 이사비용 충족을 위하여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약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여야 거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