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집주인 인감도장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부동산에 알려야 이후 등기처리에 있어서 원만한 진행이 가능하여 질문자님이 스스로 등기처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에 알리셔야 하겠습니다.

수업진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관장이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장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위와 같은 조치로 접근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킬러"라는 것이 살인청부업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기초로 하는바, 협박죄의 법정형에 사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후(4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후(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7년이상을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임하려는 변호사와 조율해야 할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한번에 완납하는 것 또는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를 본 제3자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오픈채팅방 프로필을 지목했다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협의가 된 부분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6개월만 연장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은 1년 6개월이 도과한 시점입니다.계약종료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한 통상손해는 보증금의 지연이자입니다. 그외 다른 손해는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가족들의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소장 작성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