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장날인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를 한 것이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환불대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한 요구르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처리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지 하지 않은 계약체결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이를 사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보댕이련"이라는 표현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출함에도 질문자님이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이 불리합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네 집에 놔두고 간 물건을 임의로 판매한 것은 절취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물건은 임의처분한 것으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속절차가 별도로 있는바,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국방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다소 논리적으로 빈약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없이 단순히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기재만으로는 200-3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필수가 아니며, 합의시 피해자가 선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형사합의를 한다는 것이라면 별도 형사합의금 요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명목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2012년식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재내용상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