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004년 밀양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집단 강간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다보니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분을 삼고 있는 건입니다.

주된 원인은 의사증원에 관한 문제인바, 현재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의사증원이 현재 정부에서 증원의 사유로 삼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자신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손님이 영업정지를 시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무런 근거없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하는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질문자님이 먼저 맞았다고 하여 똑같이 때리는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나 처벌을 하는 것은 위법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합의를 한 상황에서 룸카페에서 성행위나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간질로 긴장을 하면 말을 버벅인다는 사정이 무조건적인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전액 환불로 마무리를 한 정황이 있는 이상 갑자기 이러한 내용과 다른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간으성이 낮아 거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형사사법포탈의 내용과 상이한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