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합의금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납득 및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중학생이라면 자전거 구매금액에 위자료 소액을 더한 4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금, 잔금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에서 기재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체결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부분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다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록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나, 고소인이 조사를 회피한다면 고소인 조사 없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 판단을 위해서는 전후 대화내용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내용만 딱 떼서 제출하면 수사관이 전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만을 했다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판결문에 썼다가, 최태원 회장측에서 주당 가치를 잘못계산했다는 지적에 따라 1천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가능성이 낮습니다.고소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캡쳐된 글을 토대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단순히 올린 것을 피해자가 본 것이라면 도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