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시청죄는 202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7년6개월 전의 행위 당시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처벌은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사건관리번호만으로는 최종처벌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발언만을 본다면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라면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자와 소통하여 이관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입출금건이 고액이라면 벌금형을 단정짓기 어렵고 집행유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한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자살을 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사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름과 나이 아파트명만으로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 특정불가로 수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한 이의신청서에 기반하여 검찰조사를 진행한 뒤에 검사가 혐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차이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면 해당 정책의 진행을 철회하라는 입장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