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행법상 마사지를 받는 행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사지를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 안마샵을 찾기 위해서는 사단 법인 대한안마사협회를 통해 합법 안마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매물이 안 올라온다는 것만으로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빠른 거래를 원한다면 거래조건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수긍할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6일에 6.25전쟁으로 가장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기르겠다는 취지로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범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은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익명이라도 누가 어떤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당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바, 이러한 요건에 충족했다는 사정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인정될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이지 형사처벌여부가 다투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같은 내용으로 2년의 임대차계약으로 갱신되는바, 첫 임대차계약 이후 2023. 11. 30.까지 한 차례, 2025. 11. 30.까지 또 한 차례 갱신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