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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참자신감많은배우

한참자신감많은배우

미잔데 성인용품을 구입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구매해버렸는데 법적으로 문제라던가 경찰이 부모님께 알린다던가 집에서 압수 수색을 한다던가 빨간줄 그어진다던가 학교에 알린다던가 하진 않겠죠? 무서워서 청소년 보호법 읽어보는 중인데 다행히 제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전문가이신 변호사 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촉법 소년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한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입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