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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신감많은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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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잔데 성인용품을 구입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구매해버렸는데 법적으로 문제라던가 경찰이 부모님께 알린다던가 집에서 압수 수색을 한다던가 빨간줄 그어진다던가 학교에 알린다던가 하진 않겠죠? 무서워서 청소년 보호법 읽어보는 중인데 다행히 제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전문가이신 변호사 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촉법 소년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한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입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