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불법도박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가족으로부터 14일에 우편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간으로 관련 출석요구서가왔다해서 처음 알았고 그래서 점심때 전화했는데 담당하시는분이 외근이라 통화는 못하였고 주말지나고 18일에 타지역으로 출석을 하라고 적혀있었는데 주말동안과 오늘까지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알아본다고 아직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관못한상태인데 이걸 오늘이라도 미리 전화해서 이관요청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검색해보기로는 금융관련 통보서나 경찰쪽에서 전화나 문자같은걸로 먼저 온다고들 한던데 저는 그런건 없고 출석 요구서만 온 상태입니다 불법토토 한거 맞고 인정도 할건데 지금 야간일하는중이고 2시까지오라했는데 타지역까지는 못갈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입출금한건 고액입니다 혹시 벌금이라면 얼마정도까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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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라면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자와 소통하여 이관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출금건이 고액이라면 벌금형을 단정짓기 어렵고 집행유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이관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사 일정을 따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용금액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500~1000만원 내외 정도로는 예상해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