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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진짜 고소인당하나요ㅠㅠㅠㅠ진짜 살려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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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팔고 업장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알바생이 영업정지에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의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업주는 알바생에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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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자을 조사루 받은자. 좀되는대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아직 경찰수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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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마다 개정이 되고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면 논의하여 국회 통과를 통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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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이후에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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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힘든 모욕적 발언, 민사상 해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친거 아냐?"라는 발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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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로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이후에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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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제도는 언제 생겨났으며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는 형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했으며 책임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현재로서는 연령상향 논의 외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 않아 페지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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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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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보완수사시 재출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내용에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가 기재되어 있다면 재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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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거래법 위반이면 벌금이얼마나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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