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이 사건 최대 위자료 얼마까지 받나요 ?

Question

제가 원고입니다

신랑과 상간녀 카톡내용 발견 후 상간소송할려다

합의로 그냥 좋게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카톡내용은 누가봐도 연인관계 카톡 성접촉이 있을법한 내용 증거 들고있음)

상간녀는 저도 알고있는 사이이고 저희 아기 돌잔치도 온 사람입니다 (상간녀는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 이자 동창입니다)

950만원에 합의해주었고 합의서도 쓴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조항에는 연락 만남을 가지지않고 혹 연락 만남을 가질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이의제기하지않는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근데 합의한지 일주일도 지나지않았는데 상간녀랑 신랑이랑 연락한 통화목록 발견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뭐가됫던 둘 사이는 또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 주고 받는 사이더라구요 (녹취 증거있음) 제가 소송을 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최대 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간소송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 이후의 부정해우이는 통화내용이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의 위자료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95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셨고, 상간녀와 재차 부정행위가 적발된 상황입니다. 이전 합의서에 기재된 위반 시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의뢰인의 향후 법적 권리를 완전히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미 합의금으로 950만 원을 받으셨으므로, 재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기존 합의 내용을 참작하여 총액의 관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입증 가능한 녹취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에게 합의 위반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소송보다는 합의서상의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위자료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연락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겠지만 평균적인 인정 금액 1에서 3천만 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그 이후에 연락을 한 것이 기존 상간 행위의 연장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