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돌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일반인의 사고방식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파기금을 요구하는 법적,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 인용가능성이 낮고, 결국 손해액은 해당 장소까지 가는 대중교통비용 상당이 되겠는바, 소액이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10만원 내외의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갱신거절사유가 없으면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 바, 위 기재된 사유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갱신청구권으로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률분쟁에서 유리해지려면 임대인이 계약금 수령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 주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과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쌍방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산분할에 관한 목록표 정리는 완료가 되었는가요? 만약 완료가 되었고 추가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음 기일에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판결문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연락하여 해당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