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회사가 나를 엿먹인다, 여기서 일어난 일 솔직히 얘기하면 고소당할 것 같다"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미성년자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전제하에 소년부 송치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정리되어 전과기록 없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권리금 10%를 무조건 선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선지급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픈채팅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대부분 한쪽이 바라는 것이 다른 일방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서의 갈등이 주된 원인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방문하여 작성하고 오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고소인 조사를 위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접수가 늦어되었다고 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고인이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만을 말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가 거짓말임을 알게 되는 경우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판단(감형 없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