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이를 허가할지 검토하게 되고, 증인신청을 허가하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추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사망한 아버지라면 질문자님은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바, 자녀가 두명이기 때문에 아들만 청구를 하면 2분의1만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학생 1은 여학생 2를 차가 오는 곳에 밀어서 죽게 한 행위에 대하여 살인죄, 여학생 3과 남학생 2에 대한 특수협박죄, 남학생 2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취지를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여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이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정도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미미하다면 가해자가 전과가 다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하는 것만으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진행 후 통장압류 등 신용거래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는 양육환경조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재 양육을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장소(양육장소)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