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예훼손 당햇는데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저랑 피해자랑 담배를 피는데 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A한테 보냈어요

A는 피해자가 담배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둘이서 담배핀 적도 많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둘이 핀 적도 많으니 제가 A한테 피해자가 담배피는 걸 찍어보냈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없잖아요??

저는 평소에도 A랑 디엠할 때 서로 담배피면서 사진이나 영상 찍어보낸 적도 많았어요

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찍어보낸 거에 악의나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A가 같은 학교인데 얘네 학교 애들 중 알만한 애들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자기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고 그걸 보고 애들이 우연히 찾은 것 같아요

피해자는 자기 트위터에 셀카 뿐만 아니라 학교 애들 욕, 자기 담배피는 거, 야애니 보고 딸치는 거 등등 본인이 전부 직접 올려놨습니다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아는 애들은 제가 A에게 피해자가 담배피는 사진을 찍어보내기 한참 전부터 피해자가 올린 트위터 글 보고 담배피는 것부터 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였구요

이 전에도 피해자랑 A랑 다른 애들이랑 모여서 담배피고 있었을 때 피해자가 A의 전담을 빌려 피웠고

3월 달에 저랑 둘이 논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연초를 피우고 자기 입으로 제 담배 피웠다고 본인이 직접 지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 때문에 자기가 담배피는 거 소문났다고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낸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혐의처분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