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정도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으로서의 위법성있는 해위로는 보이지않습니다.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 사실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엊그제 담배를 피웠다"라는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있어서 흡연자라는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있던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