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가 자수를 한 상황이라 갑자기 태도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피해자 진술서에 선처의사를 기재했다면 피의자는 이것만으로 충족하다고 보고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이이 신용회복으로 채무를 탕감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혜택을 주채무자가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재판일자는 순서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는 것은 거의 어렵고,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뒤로 미뤄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장이 제출되어 피고측에 송달되면 법원은 30일 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그때까지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보통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단순히 보완수사요구가 되었다고 형량이 쎄지지 않습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 구치소에 갈지 여부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감형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나라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처벌 이후에도 피해자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은 기재된 내용상 차용증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사건관련하여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유선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니 이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행위를 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