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하여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입법시도되었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 여부는 상속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차이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탁을 거절하면 공탁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참작될 것입니다.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여 형이 다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부인이 동생의 상속포기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을 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상 해악의 고지가 있다거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계약당시부터 질문자님이 계정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환불고지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도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변호사를 어떤 명목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인지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후유장애 등)가 있다거나, 합의에 있어서 전제되지 않은 사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