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욕설, 패드립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완전자율주행은 인정되지 않고 주행보조장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자율주행장치를 신뢰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운전자의 귀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빌려서라도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복범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의 고소건에 대한 보복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추가고소는 담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추가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월세 역시 전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이행청구를 하여 강제력을 얻어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곧바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