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는 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작성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기재된 내용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대일 대화내용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으며, 아이피 추적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특수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으나, 미성년자임을 고려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중량을 속이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육, 고기 판매 음식점 등은 중량에 대해서 허위 표시 등을 할 경우 과태료, 영업에 관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청구)하는 것으로서, 최고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바,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도 최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사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입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에서 빠지고 싶다면 질문자님분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부모님 또는 제3자에게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협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장 빠르게 반환받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받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경매로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10년 내에 기소가 될 수 있도록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