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할때 주고받은 계약내용을 전제로 할 것이나, 통상 월세 자취방 동거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 법률분쟁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사유라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 협의를 통해 업체를 불러 명확한 책임의 귀책사유를 판단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분명하게 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같은 이유로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회사의 카드대금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그 사이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주임법상 기재된 기간보다 많은 기간으로 정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기존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라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모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밀친 사실조차 없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뿐 질문자니의 과실은 부정되거나 인정되더라도 적은 비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밀쳤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니 소송하라고 두시고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채무자가 대여를 할 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사실관계,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략 3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