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검찰청에 연락하면 얼마로 약식기소를 했는지 알려줍니다. 법원은 보통 검사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8. 12. 만기라면 묵시적갱신은 2024. 8. 13.부터 진행되게 되는바,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2024. 8. 13.부터 효력이 인정되어 2024. 11. 12.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이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추심을 할 때 임의로 이자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추심 등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그의 요구에 응하여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수사관에게 문의를 한다면 고소접수여부 등 사건정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스터디카페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는 범죄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침입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범죄목적을 가진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명의도용행위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행법상 압류가 안되는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으로, 그 외 다른 용도의 통장을 압류가 안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도 되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지속하면 안됩니다.불가능은 아니나, 가능성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질문자님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주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구매 후 2개월이 경과된 상황이고, 물품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도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해서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