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대폰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유심만 빼고 돌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선수, 연예인들이 하는 서명 등 법적인 효력이 없이 단순히 자신의 인기에 따른 표현방식의 일환으로 하는 서명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화해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하면서 화해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과를 하면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사유로 합의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받는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 어느 원천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수령자의 과세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취소사유는 판매자의 기망, 착오 등의 사유인바,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며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청물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 5. 19.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신설되었으며, N번방 방지법은 단 하나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으나 대부분 2020년 중순경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단 손잡이를 설치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 할머니가 다쳤다고 하여 곧바로 임대인의 책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내역 및 가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